사무장 병원 방지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사무장 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 사무장 병원의 위험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는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무면허 의료 행위, 국민 건강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2. 허술한 개설 절차
   현재 의료기관 개설 신고 과정은 서류 중심으로 이뤄져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을 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의료기관 개설 시 의약단체의 경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무장 병원 방지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2. 면대 약국 감시의 필요성

1. 면대 약국의 문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면대 약국은 처방전 없는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
2. 건강보험·의약품 유통 문제
   불법 약국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흐리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
3. 강력한 관리 필요성
   면대 약국 개설을 어렵게 하기 위한 법 개정, 감시 강화, 단체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3.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

1. 의사·약사의 적극적 참여
   불법 의료기관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면허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윤리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2. 캠페인 및 교육 확대
   의약단체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3.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을 줄여야 의료체계 신뢰도 개선이 가능하다.